당신의 필요를 채우고
걱정을 비웁니다.

의료기기·의약품 공급업체 임직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당한 전국의 병·의원 원장님들을 대리하여, 공급업체 법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2. 3. 선고 2025가단55865 판결(확정)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지 않은 채 몇 년이 지났는데, 뒤늦게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 지급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특약이 들어 있다면, 그 계약은 해제되기 전에 이미 없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매도인 두 분을 대리해 9,000만원의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담합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이사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면 회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주대표소송 판단을 받아냈고, 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게재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연계정보(CI) 이용기관 안전조치 실태점검 대상으로 통지받은 사안에서, 솔루션 사업자와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증빙을 확보하고, 안전조치 관련 내부문서 일체를 신규 제정하여 기한 내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